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교비 횡령 및 수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인 피해금액이 96억 8746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25명이 연루돼 있으며 이들이 챙긴 금액은 1억 3795만 2000원에 달한다.
대전의 경우, 교직원 10명이 5586만 8000원을 빼돌리거나 뇌물로 받았다가 적발됐다. 대전에서는 교장 1명, 교사 2명, 행정직 7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교직원 15명이 교비 횡령 또는 대가성 수뢰자로 교육당국에 덜미를 잡혔으며 이들에 의한 피해금액은 8208만 4000원에 달한다. 충남 비리 연루자는 행정직이 많은 대전과는 반대로 교원이 월등히 많았다.
교장 3명, 교감 2명, 교사 7명 등이었으며 행정직은 3명으로 드러났다. 대전과 충남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은 전액 회수됐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313명이 비리에 연루됐으며 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132명(60억 1703만)으로 초등학교 97명(20억 5273만원), 중학교 81명(13억 3756만원) 보다 많았다.
또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 가운데 일부는 학생들의 급식비는 물론 학비감면자의 수업료까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교비를 횡령해 펀드와 주식에 투자하거나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급식납품업체 대표에게 급식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받는 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교직원은 교육당국 감사를 피하기 위해 현금출납부를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학교 교비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을 강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는 내용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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