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년 계획]공공개혁·창조경제·내수수출 균형

박 대통령 3대 핵심전략 발표… 국민소득 4만달러 등 '474비전'도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식 청사진'으로 보인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박 대통령이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언급했듯이 성장이 정체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청사진의 성패는 여론과 정치권의 뒷받침 등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잠재 성장률을 4%대로 올리고,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이른바 '474'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핵심전략으로 꼽고 임기 내내 직접 챙겨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한다”며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뇌물수수 등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서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박 대통령은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신화를 써내려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하고,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는 동시에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내수·수출 균형경제=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혁파하기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