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발족”

국민논의 수렴 통일한반도 청사진 마련…성장률 4%대ㆍ고용률 70% 달성도 천명

● 취임 1년-경제혁신 3개년 계획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ㆍ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며 “외교ㆍ안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대박론'을 제기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조직의 발족을 천명함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통일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또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가지 R&D(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하겠다”며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 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고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