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연구과제중심 제도), 출연연 비정상화 원인”

과기노조 분석 발표… 오늘 대의원회서 대응방안 마련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학기술노조)은 출연연의 비정상화 원인을 '연구과제 중심제도(PBS)'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24일 과학기술노조는 '출연연의 비정상화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출연연의 비정상화는 1998년부터 시작된 PBS로 인해 과제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건비를 줄이다보니 파생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출연금 및 비정규직 양산 문제가 발생, 단기 성과 위주의 소규모 프로젝트 치중과 출연연의 고유한 임무 수행 불가능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출연연이 의미도 불분명한 '창조경제'의 도구로 전락, 출연연의 고유 기능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시하다보니 연구현장에서는 '제 2의 산업부인가'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노조는 또 “이명박정부의 최대 실책인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서 부터 시작된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PBS, 출연금, 비정규직, 출연연 임무, 연구회와 미래부 역할, 국가차원에서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등이 개선돼야 출연연의 정상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노조는 25일 '2014년 정기대의원회'를 개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