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기업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실물경제 활성화와 관련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 (지표개선이) 그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했다. 농담이지만 1998년에 법이 제정된 이후로 작년만큼 주목받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부가 기업투자와 관련된 애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벤처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패자부활제도도 적극 확대하기 바란다”며 “기술력과 사업성 보다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현재의 지원관행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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