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사립대학들 적립금 '두둑'

지난해 10조 5000억원 훌쩍… 대전지역 우송대 990억 '최고'

사립대학들이 학생 등록금이나 외부 기부금 등을 받아 예치하는 적립금 규모가 10조 5000억 원(2012년 기준)을 넘어섰다.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적립금 쌓기를 계속 해온 셈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사립대학 이월·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사립대의 적립금 총액은 10조 551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0년 3조 9098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불어난 액수다. 대전권 사립대학 가운데는 우송대가 이월적립금 990억 278만원(32위)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대 504억 6434만원, 중부대 474억 8424만원 , 배재대 448억 2128만원, 한남대 374억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액 중 일부를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 사립학교법'을 발의했고, 2011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등록금 수입 중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만 제한했다. 그러나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을 사실상 제한했는데도 사립대 적립금은 2011년 10조 4556억원에서 2012년 10조 5513억 원으로 957억 원 늘어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들이 법정 교원 확보율을 다 채우는 등 교육 여건을 확충한 뒤에야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