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성추행 혐의' 교수 2명 벌금형

법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여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주대 교수 2명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주대 A교수와 B교수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두 교수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두 교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20대 초반 여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거나 두드리는 행동을 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추행행위로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고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교수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강의실과 노래방 등에서 여제자 C씨(22) 등 3명을, B교수는 같은해 6월 C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공주대 학생들로 구성된 성추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유죄 판결에 따라 두 교수의 직위해제와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