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세종지원위 조정 역할 충실해야”

세종시-행복청-LH-교육청, 시설물 이관·인수 '소통 부재' 한솔중 수영장 개관·1-2·5 복컴 활성화 등 함께 해결해야

●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이관 이대로 좋은가 - ⑤ 전문가 제언

행복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사업본부,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은 명품 세종을 만들어가는 4두 마차로 인식되고 있다.

행복청과 LH는 건축물과 도로 등 시설 인프라 건설 사업시행 및 준공,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은 공공시설물 인수 및 운영이라는 외형적인 역할 분담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설물 이관 및 인수 과정이 그리 매끄럽지 않다보니, 출범 2년이 다되도록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출범 초기 연착륙으로 이해할 수있는 대목이지만, 4두 마차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전제됐다면 줄일 수있던 시행착오도 많았다는 점은 제 기관 모두가 인지하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행복도시건설청이 건설사업 인허가 및 건축, 착·준공 권한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고압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하다보니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 LH는 끝까지 명품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겠다는 생각보다는 민간 건설사처럼 지어놓고 넘겨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사고로 그동안의 건설에 임한 건 아닌 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의 경우 예산과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운영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수에 소극적이진 않았는 지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올 한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야한다는 자기 반성의 목소리도 있다.

행복청으로부터 학교설립 권한을 이양받는 과정에서 밥그릇 싸움이라는 외부 비판에 직면했던 시교육청.

그동안 행복청과 내재된 갈등 및 소통부재으로 인해 학교대란을 더 키운 건 아닌 지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년째 방치된 한솔중 수영장 개관은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한데 풀어야할 대표적 과제로 분류되고, 상당 기간 방치된 상태로 있게될 1-5, 1-2 복컴과 첫마을 복컴 공간 추가 확보 및 활성화 역시 행복청과 시가 함께 해결해야할 숙제다.

실제로 지난해 첫마을 소음문제가 관계 기관간 조율 부재와 함께 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으로 번지고, 결국 불필요한 국가 예산 수백억원 재투자로 일단락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주민 관련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복청 및 시 합동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국무조정실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관계 기관간 막힌 실타래를 푸는 조정 역할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다소 지연되는 흐름을 2016년까지 대거 인구유입 시기에 앞선 준비기간으로 이해해달라”며 “행복청과 전 과정을 협의해 공공시설물 효율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복합커뮤니티 건설 등 제반 사업이 이주민 수요 흐름에 따라 건립 속도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세종시와 조율해 완급 조절에 나서겠다. 시민이 수혜자라는 관점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