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증가 영향 도 재정자립도 급락

전체평균 22.8% 4.7%P 떨어져…천안 41.2% 최고ㆍ서천 8.7% 최저

올해 충남도와 15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유아 보육료와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증가와 함께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20일 안전행정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뀐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충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5.6%로, 지난해(29.4%)보다 3.8%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올해부터 순세계잉여금이 자체 재원에서 내부거래로 변경된 탓이다. 기존 방식대로 할 경우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8.9%로 작년과 큰 변동이 없다.

도내 15개 시ㆍ군의 경우 지난해 26.2%에서 21.1%로 5.1%포인트나 하락했다. 시ㆍ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46.6%에서 41.2%로 5.4%포인트 떨어져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아산시의 경우 48.5%에서 40.3%로 8.2%포인트 하락해 천안시에 이어 두번째로 밀려났다. 다음으로 당진시가 27.3%(작년 30.6%), 서산시 20.6%(27.8%), 공주시 14.0%(17.5%), 태안군 13.4%(18.5%), 계룡시 13.1%(22.1), 홍성군 12.5%(18.1%), 보령시 12.1%(19.7%), 금산군 11.8%(18.0%), 논산시 11.6%(16.1%), 예산군 10.6%(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시ㆍ군도 3곳이나 됐다. 부여군은 11.3%에서 9.2%로, 청양군은 13.0%에서 9.0%로, 서천군은 12.2%에서 8.7%로 각각 떨어졌다. 도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2.8%로 지난해(27.5%)보다 4.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로 교부세나 국고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증가폭이 지방세나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 증가폭보다 큰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시ㆍ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 수치인 50.3%로 잠정 집계됐다. 안행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보다 더 떨어진 50.3%로 추정됐다.

시ㆍ도별로는 서울시가 80.4%로 가장 높았고, 전남도가 13.8%로 가장 낮았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된 것을 고려하면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0%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때문에 지자체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진 것은 올해부터 순세계 잉여금이 자체 재원에서 내부거래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기존대로 하면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자주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