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 최소 지구' 기준 완화

총점관리제 도입… 세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도

● 朴대통령 업무보고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에 카이스트와 지식산업센터, 첨단산업단지 건립 지원을 넘어 창조경제포럼 및 기업설명회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토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산하 행복도시건설청의 자족성 강화 원년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차원으로, 전국적으로는 기업도시와 제주국제도시, 새만금 등 앞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가 내세운 올 한해 변화는 모두 5가지 큰 틀에서 찾으면 된다. 지역과 집, 교통, 일자리,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행복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취지다.

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지역 변화의 핵심 정책은 입지규제 최소 지구와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에서 찾을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 지구는 도심 내 쇠퇴 주거지역과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법개정 및 내년 지구 지정 로드맵을 세웠다.

지구 지정 시 획일적인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 및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된다.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은 전체 규제를 부담도에 따라 등급화해 총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7년까지 30% 감축에 나선다.

집의 변화는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의 규제 완화와 전월세시장 구조전환에서 확인 가능하다. 초과 이익 환수 폐지와 소형 평형 의무제 완화, 조합원 분양기회 확대 등 재건축에 따른 기존 규제를 유연히 하는 한편, 신규아파트 전매제한(현행 1년)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도 주목할 만하다.

교통의 변화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교통혼잡 완화 지속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재활전문병원 개원과 실제 연비 측정 및 자동차 표준수리비 공개, SOC확충보다는 기존 혼잡구간 개선에 집중,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발전방안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기업용지 적기공급 등 산업성장 기반 구축과 항공산업의 미래 먹거리 육성, 해외 성장동력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로 보완한다. 끝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 감축규모를 24조원 확대하는 데 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43%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해소를 넘어, 이중 핵심인 LH 부채 142조원 부채 절대액을 줄여 간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