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역민원성 SOC관행 정상화해야”

세종청사서 업무보고…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 강조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공공부문 방만경영이나 지역민원성 SOC사업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ㆍ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부채 규모가 47조에서 224조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 같이 근거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 개혁 관련 정책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했으면 하면서 말을 하나 만들어봤다.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 이것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