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세종

대형유통업체-중소상인 불공정 약관 개선됐다

공정위 임대차계약 등 10개항 시정

승인 2014-02-18 18:43
신문게재 2014-02-19 7면

박전규 기자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공인과의 거래에 적용했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와 중소상공인 간 계약체결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사대상 대형 유통업체는 3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4개 기업형 슈퍼마켓(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다.

심사대상 약관 중 임대차계약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내 유휴공간에 각종 입점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입점 계약서이며, 상품공급계약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동네 중소슈퍼마켓에 상호 및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약서다.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동네 중소슈퍼마켓을 인수해 신규 점포를 출점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다. 각 약관별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는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 ▲일방적인 명도대행 조항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 등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갈등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윤석열정부 #반환점 #리포트 #충북도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