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번에 눈이 많이 온 동해안 지역의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요인인 없는지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와 관련 “관련부처와 지자체, 지역발전위원회가 협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천가능한 창의적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과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되 이러한 전략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포괄보조 방식으로 대폭 전환을 해서 지역에서 지역특색에 맞춰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되,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없는 사업을 기획하는 지자체에게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서 재정투자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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