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징역 12년'

법원 1심 선고 “RO는 내란혐의 주체”… 국보법 위반도 인정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홍순석 씨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이상호, 조양원, 김홍렬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에 모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ㆍ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또한 함께 기소된 홍순석ㆍ한동근ㆍ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석기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등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