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기관간 소통부재… 보기만 좋은 건물로 방치

행복청ㆍLH- 시ㆍ시교육청 운영비 부담에 활성화 외면 한솔중수영장 2년째 방치ㆍ1-5 등 복컴 개관 오리무중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이관 이대로 좋은가-1. 총괄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는 생활권별 2만명~2만5000명 인구 기준으로 건축기술 및 문화 선진화 과제인 미래 주거모델 시범사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생활공동체 공간인 사랑방과 시냇가, 장터 등을 현대적 개념으로 복원하는 한편, 주민센터와 학교, 소방서, 경찰서, 도서관, 체육시설, 병ㆍ의원, 금융기관 등 문화ㆍ편익시설을 복합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 개발 및 시행을 맡고 하나씩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총사업비 최대 600억여원 규모로, 2-3생활권 첫마을 복컴을 시작으로 최근 1-4생활권(도담동)과 1-5생활권(어진동), 1-2생활권(아름동) 복컴이 완공됐다. 이달 말까지 세종시에 이 같은 시설물 전부 이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말 본격화된 복컴 시설물 활용 상황을 보면, 행복청ㆍLH와 시청ㆍ시교육청간 시설물 이관에 따른 딜레마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첫마을 복컴의 대표적 문제는 2년여간 방치되고 있는 한솔중 수영장 및 각 단지별 피트니트센터로 드러나고 있다. 2012년 7월 행복청으로부터 시교육청으로 이관된 학교설립 권한도 지속적인 불협화음 및 문제를 낳고 있다. 학기 중 수차례 반 이동과 갑작스런 전학, 완공안된 임시학교로 통학, 보행데크 등 추가 비용발생이 주요 사례다.

1생활권 역시 2-3생활권과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다. 학교 추가 설립 및 규모를 둘러싼 기관간 논쟁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고, 학부모들은 학기 중 증축 및 통학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5생활권과 1-2생활권 복컴 사용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다. 1-5생활권은 주민 자치시설이 아닌 새만금개발청이 3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1~3층 주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1-2생활권 복컴의 개관시기는 행복청과 시 어느 곳에 물어도 예측불허다.

시설 양여ㆍ수용 주체간 원활한 소통부재로 인해 보기 좋은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되고 있는 딜레마가 행복도시에서 지속되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은 연간 운영적자 부담감 토로와 함께 행복청ㆍLH의 공동 부담 필요성을 수차례 역설하고 있다.

반면 행복청ㆍLH는 시설을 넘겨받은 시와 시교육청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 기관간 소통부족 문제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MB정부 수정안 등 정부의 정상 추진 의지 부족이 이 같은 문제에 이르렀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는 출범 초기부터 행복청의 고압적인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고, 행복청은 시의 소극적인 문제해결 태도에 불만을 가져왔다”며 “양 기관간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 업무영역에 참여 보장이 2030년 명품 행복도시 미래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기관간 실무협의회 및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통해 갈등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출범 초기 나타나는 제반 문제가 점차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