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부채 첫 공표

국내총생산 대비 64.5% 수준

정부가 최근 국제지침에 따라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산출·공표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2년 말 기준 82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8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4.5% 수준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 504조6000억원과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2조8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거했다.

국민연금과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증권(30조80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과 LH 간 융자(29조700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공표한 이유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며 ▲국정과제 실현 및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