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풀리는 그린벨트… 유니온스퀘어도 차질

국토부중도위 구봉지구 해제 안건상정 미뤄… 6개월째 답보 상반기 통과 '불투명' 대전 아웃렛·테마파크 조성계획 지연

대전 서구 구봉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해제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1차 심의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려 현장실사를 거쳐 결론 내기로 하고 보류된 이후 안건상정 조차 못한 채 세월만 보내는 상황이다.

쇼핑몰과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 대전 유니온스퀘어의 구봉지구는 GB가 해제되어야 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덩달아 후속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16일 대전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당초 오는 20일 중도위 심의에 구봉지구 GB해제 안건 상정을 계획했지만 다른 안건 처리가 많은 탓에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도위 운영반에 구봉지구 GB해제 안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빨라야 다음달 초에나 또 다시 상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1차 중도위 심의와 현장실사 이후 보완요구에 맞춰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중도위는 현장실사를 통해 대규모 상업 위락시설 입주에 따른 진입로 신설, 교통흐름 개선 대책, GB 해제 면적 축소와 함께 환경 측면에서는 자연 근린공원 확대 등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법인 설립시 택지 수의계약 공급 여부,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와 타 시·도의 유사사례 등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안건상정이 미뤄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GB만 해제되면 후속절차를 서둘러 진행, 2016년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중도위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통상 3~4차례의 심의가 반복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안에 GB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형편이다. 지난해 9월 1차 심의 이후 2차 안건상정까지 6개월 넘게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 하남 유니온스퀘어의 경우 중도위 심의만 6차례를 거친 만큼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 시는 GB 통과에 대해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시기가 문제인 만큼 전체적인 계획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GB 해제와 관련한 중도위 심의만 통과하면 행정절차나 건축공사 등의 시기는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며 “도안 호수공원 심의는 조속히 추진된 만큼 구봉지구 역시 중도위 안건상정과 심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봉지구 대전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은 27만9000㎡ 규모로 아웃렛과 테마파크, 3D 영화관, 아이스링크 등 복합엔터테인먼트 기능의 문화, 레저, 쇼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