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 산업진흥원이 실시한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 확충 타당성조사' 최종 용역결과 ▲BTL방식(임대형민간투자사업)의 신축 ▲기존의료기관내 센터 형태 운영 방식이 제시됐다.
12일 대전시에서 열린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진흥원은 대전지역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세종시 인구 요입 등에 따라 880~1000병상 병원의 증설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시립의료원은 종합병원 형태로 300~500병상을 설립해야하며, 기능과 역할 면에서 지역거점병원과 노인전문통합진료, 특성화 서비스개발, 시민참여병원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부지규모는 약 1만㎡가 필요하며, 300병상 병원을 건축할경우 1553억7000만원, 500병상일 경우 2206억9200만원의 건축비와 장비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창기 300병상으로 건축할 경우 연간 43억여원에서 발전기 27억여원까지의 적자를 예상했다. 500병상은 68억원~41억여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진흥원은 전국적으로 시립의료원의 적자운영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검토해 BTL 사업 추진 고려 필요성을 제시했다.
BTL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시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보존해주는 민자사업 형태를 말한다.
현재 충주의료원과 공주 의료원 등 전국 의료원들이 신축을 BTL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가 300병상으로 임대할 경우 연간 124억8800만원(20년 임대시) 의 시설 임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진흥원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 승인부터 병원개원까지 소요 기간을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망했으며, BTL 사업은 2021년부터 병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의 의료기관 내에 센터 형태로 운영하는 가칭 '시민의료센터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운영방식은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해 투자비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50~100병상 규모로 건립해 공공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 장비, 수술실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센터운영비를 지원하되 본원과는 독립회계로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시민의료센터의 경우 시설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등 200억 4700만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약 2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역과 계층간 의료형평성 측면의 문제에서 공공의료의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행은 불가피 한 상황”이라며 “시립의료원 설립과 운영은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이지만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투자비 절감과 재원확보를 위해 BTL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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