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시행, 재정난 가중될라”

지역병원 정부정책 불만

정부의 선택진료비와 일반병실 확대 정책을 놓고 지역 종합병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택 진료 의사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선택진료비의 수익이 줄어드는 비용만큼 정부의 보존 대책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지역 종합병원들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현행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전체 전문의의 79%에 이르고 있다. 이는 현행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80% 수준이다. 건양대병원 역시 80%, 을지대병원 77.30%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선택진료비제도는 과거 특진제도가 2000년에 변경된 것으로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에게 법정 비급여로 보장받는 큰 수입이 아닐 수 없다.

종합병원들은 선택진료비를 통해 의사들의 수입과 인센티브를 보존해주고 있는 만큼 이 선택진료비 수익이 줄어들 경우 병원 수익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11년 기준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의 최근 4년간 전체 진료비 수입은 총 8조2604억원이며 이중 7.3%인 6053억원이 선택진료비로 나타났다.

병원 진료비 수익의 7%를 넘어서다 보니 현재 수익률 2%에 불과한 종합병원들에게는 존립 자체에 어려움을 가중수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여러차례 선택진료제 수술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이 나왔었지만, 비용 보존 대책이 없어 번번히 실패해왔던 정책이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손실분을 보완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며 “병원 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에 타격이 예상된다. 진료질에 있어서도 인센티브 없이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