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대수술' 나선다

복지부, 2017년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 전환땐 '전면 폐지' 일반병상 비율 83% 증가… 4인실 환자부담 최대 34% 줄어

정부가 대형병원의 '선택진료(특진)'의사를 대폭 줄이고 일반병실 비중은 크게 늘리는 '대수술'에 나선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현재의 36% 까지 가벼워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의사 수를 오는 2017년까지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고 비급여부담이 없는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대학병원과 일부 전부병원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경우 수술, 검사 등에 건강보험진료비의 20~100%를 환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왔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를 기존 20~100% 였던 것을 15~50%로 절반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선택진료 의사수 기준도 현행 80%에서 30%까지 줄이고 2017년 부터는 선택진료제도를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해, 환자부담이 평균 64%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조정했으며,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83%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그동안 1~5인실 경우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부담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 종합병원 3만9000원에서 1만2000원, 병원 3만2000원에서 9000원 등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7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일반병상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

간병서비스도 병원 입원서비스에 포함된다. 전문 간호인력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가족간병인이나 고용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 2018년에는 전체 병원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