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vs 낙하산 탓… 공공기관 개혁 시각차

與野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공방… 정보유출도 쟁점

여야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과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한 공기업 개혁 방안, 그리고 카드사 대량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카드사 대량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피해 구제 방안 등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는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있었음에도, 전력난을 초래한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복리후생은 계속됐다”며 “방만 경영이 좌시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가 강화됐지만, 공공기관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한전KDN 매출의 100%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이며 한국가스기술공사 매출도 모두 가스공사와의 계약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의계약 물량 중 99.7%도 한전KPS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조원제 의원도 “지방 공기업의 노사간 단체협약서를 분석해 보면 눈이 의심될 정도”라며 “감원시 우선 순위 기준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거나, 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한 곳도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TPP 체결과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와 관련해선 “양자협상에 참여하는 결정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중국과의 FTA 관계 등을 감안해 어느 것이 국익에 유익한지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 금융부채 발생 원인의 71%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낙하산으로 기관장 자리에 앉은 인사가 코드맞추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명박 정부' 경찰청장 출신인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이 무리한 용산개발사업으로 2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 일례”라고 말했다.

여야는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고객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시작하려면 최대 50개 항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마치 알몸으로 유리상자에 들어가서 몸을 보여줘야 하는 꼴”이라며 “정보유출 사고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정보유출 사건의 근저에는 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팀의 해임을 미루는 것은 국정 운영 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공익성과급이라든지 과다한 휴가 등 복리후생 수준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된다”며 “방만경영을 단호히 뿌리 뽑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공공기관의 유착은 절대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평가단과 피평가기관의 유착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