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규제완화 최우수 광역단체로 선정

안행부 우수지자체 26곳 시상 대전 우수… 천안·논산 장려상

안전행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방향”과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26곳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는 충남도와 대구시가 받았으며, 우수상은 대전시와 전남도가 수상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천안시와 논산시, 충북 청원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개선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지자체 규제는 부처 법령상 규제에 비해 규제의 범위 등은 작지만 국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항을 다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령·자치법규 규제사항을 직접 해석·적용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규제 완화 성과가 큰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안행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의 규제완화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