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업무 5개월… 세종입지 확정 언제쯤

정부부처 이전고시 지연 딜레마 직원들 “주택 특별공급 못받아”

정부부처 이전 고시 지연 딜레마가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재확인됐다. 6일 새만금개발청 및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9월 행복도시 예정지역 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 내 둥지를 틀고 개청 업무를 시작했다.

개청 5개월여를 앞둔 현재, 정부부처 이전 고시 지연 문제는 새만금개발청 현주소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1-5생활권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에 자리를 잡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이지만, 이들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없다.

전북 등의 지자체 및 지역민들의 새만금 현지 개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와 원활한 업무 협의 차 세종시에 자리를 잡은 만큼 이 같은 혜택부여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의 최종 입지 미확정 및 미래 불투명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도 세종시 입지 확정없이 언제 떠날 지도 모르는 기관에 특별공급 혜택을 부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섣불리 혜택을 부여했다가 2~3년 내 새만금 현지 이전 등 변화된 상황이 나타나면, 특혜 논란을 가져올 수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2016년 9월까지 1-5 복컴 임대 사용 계약을 세종시와 맺은 상태다. 청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내심 세종시 정착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정부대전청사와 행복청, 국세청 등이 정부세종청사와 원활한 업무 협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히려 새만금 지역에 지역 사무소 설치 등이 성공적인 개발에 보탬이 될 것이란 인식이다. 특별공급은 안되지만, 이전 공무원 배우자 교원의 일방전입 혜택은 얻었다.

실제로 세종시 이전이 미확정된 해양수산부 2명과 새만금개발청 1명이 배우자의 세종시 전입에 성공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는 6·4지방선거 등 여야 정치권을 인식,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등의 최종 입지 확정 고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서 나타난 딜레마다.

시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 이전 확정 당위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업무 비효율과 딜레마 방지를 위해서도 조속한 입지 확정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세종시에 주택을 마련해야할 지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최종 입지 확정이 언제인 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