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청이전특별법 통과에 힘 합치자

도청 이전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도 답보상태다. 진행 속도가 더딘 정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잠자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내 특별법 개정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

지난해 연말 충남도에서 법안소위 위원들을 면담해 지지 의사를 받아오는 등의 노력에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묶여 제자리걸음이다. 충남도청사 신축비를 비롯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비 지원, 종전 청사의 국가 매입은 자체 해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별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이 그렇다.

새삼스럽게 대선 공약집을 들추지 않더라도 내포신도시를 원활하게 조성하고 정착시킬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정부부처도 지자체 필요사업이니 비용 전체를 책임질 수 없다거나 국가 지원의 잘못된 선례만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강력한 반대 고수보다는 성의 있는 정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이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의 길을 터주는 것이 순리다. 대구·경북 정치권과의 협력에 이상기류가 생기는가 싶다가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의 담당 국장들이 공동대응을 협의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은 여전히 현실의 장벽이다.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다는 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은 그래서 중요한 몫이다. 재정 부담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라는 명분은 지원의 당위성보다 크지 않다. 국회의장까지 대표 발의한 특별법 통과에 청와대가 나서주면 보다 쉬워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새로운 성장거점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법이 특별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칫 입법 미아가 될 수도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이 법안이 지방선거 국면에 휩쓸려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져서는 안 된다.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으라. 지금 확실한 것은 시간을 끌수록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