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2년차 국민체감 성과 주력”

국무조정실 올 업무계획 보고… '규제혁신' 등 4대 핵심전략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에 대한 2014년도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올해 국정과제 추진방향 및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부처 중 첫 번째로 보고한 것이다.

이날 보고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규제 혁신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등이 제시됐다.

국정과제 평가 결과, 지난해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라는 의의가 있었으며, 새 정부 첫해 당장의 성과를 내기보다는 2년차부터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틀을 잡는데 주력한 한해였다.

이번에 시행한 평가는 과거 기관평가 위주의 평가와 달리 국정과제별 평가에 초점을 맞춰 처음으로 실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국정목표의 달성,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에 중점을 두고, 2년차 이후 국정운영에 있어 보완·개선할 사항을 찾는데 역점을 뒀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내용 보완, 우선순위에 따른 국정과제 중점관리, 성과중심 국정과제 관리·평가 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공공부문의 우선개혁, 쌍방향 소통 강화, 정상화 대표 브랜드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정상화 개혁'을 임기 내내 중단 없이 추진한다.

또 정부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총량제 도입, 네거티브방식·일몰제 확대,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지자체 규제개혁 촉진, 의원입법규제 관리 등을 추진전략으로 채택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국민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삶의 변화'를 이끌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올해 추진할 국정성과 창출 4대 핵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점검 강화, 관행적 비리 척결, 신상필벌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제시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