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상시국감 등 일하는 국회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선거연령 조정도 제안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일년내내 문을 열어 두는 상시국회와 상시국감, 상시예결위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한 뒤 “선거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18세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투표 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치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포기를 향후 개헌논의 때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하자”면서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재보선에서 공천을 금지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과 관련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에 여야 대선후보가 공히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공식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열 번도 넘게 요구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러기에 '불통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며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제안한다. '통일시대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다”면서 “많은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있다. '원칙과 신뢰'를 앞세우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로서 국민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절반이 스스로 나는 하류층이라고 말하고, 국민 10명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10명중 9명이 계층상승이 어려운 사회라고 말하고 전세값이 75주째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전월세값 생각만 하면 갑자기 숨이 탁 막힌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