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세종시行 '느릿'…2012년 16개기관 이전 목표 수정

현 2곳 그쳐… 3·4 생활권 활성화 속도 저하 우려 '대책 시급'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더뎌 가속도를 내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이전이 완료된 곳은 한국법제연구원 등 2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5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시에 따르면 법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 496명)에 이어 세종시 2번째 이전 연구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부지면적 5370㎡, 연면적 5413㎡, 지상4층~지하1층 규모에 122명 인원이 둥지를 틀었다. 국가입법정책 지원과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출연연구기관이 당초 계획인 2012년 말을 지나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지만, 여전히 속도는 더딘 모습이다.

조세연구원(183명)은 오는 7월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에 가장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국토연구원(393명)은 결국 내년 7월에나 세종시로 입지를 옮긴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모두 12개 기관 이전은 올해 말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시기에 맞춰 세종시행에 몸을 싣는다.

임차청사 규모는 부지면적 71만657㎡, 연면적 12만66㎡, 지하2층~지상12층으로, 12개 기관에 걸쳐 모두 2241명을 동시 수용한다. 이전 완료 시 정부 핵심정책을 입안하는 싱크탱크 도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지연은 3생활권(지방행정기능)과 4생활권(국책연구기능) 활성화 속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3생활권 공동주택 분양은 올 상반기에 3필지, 하반기에 10필지 등 모두 13필지로, 입주시기는 2016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기관 이전시기와 공동주택 입주시기간 불일치 간격이 최소 2년에 이르고 있다.

결국 현재로선 2015년 인구 15만명 행복도시(예정지역)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시청과 시의회 이전 시기가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된 점도 3~4생활권 침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2생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3생활권 공동주택 분양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