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설학교 학생수요 예측 실패

행복청-시교육청 의견조율 엇박자… 15곳 학생 25명·24학급 목표 '난항' 부지 추가요청 13곳 중 5곳만 수용… 7200명 수용 부족 추가증설 불가피

세종시 교육의 최대 현안 과제로 손꼽히는 신설 학교설립이 올 들어서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4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에 쏠린 세간의 초점과 관계없이 신설 학교 설립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올해 신설 학교는 오는 3월 11개교 및 9월 4개교 등 모두 15개교. 2012년 3월 첫마을 참샘초 및 한솔초 등에서 촉발된 학생수요 예측치 초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 것이란 분석을 낳고 있다.

학생전입 규모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고 있는데, 행복도시 계획상 한정된 학교부지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행복청 주도의 도시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한, 명품 세종교육 실현을 위한 학생수 25명에 24학급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 됐다.

학부모 등 이주 예정자 반발에 직면한 시교육청은 2차례 정밀 용역을 통해 학교부지 및 신설 학교 확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초 행복도시 1생활권에 계획된 24학급 기준 23개교 목표 달성은 13개 학교 부지 추가 요청 중 5개 수용과 함께 어렵게 됐다. 결국 약 7200명 학생 수용 부족에 따라 19개교에 걸쳐 평균 16학급 추가 증설이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 개교 예정인 12개교는 신설 단계부터 증축분을 포함해 착공하면 되지만, 지난해부터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7개교의 학기 중 증축공사 추진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도담초·중·고와 아름초·중·고, 연양초가 그 예로, 올해에도 채 정비되지않은 여건 속 수업받기가 되풀이되는 셈.

이와 함께 2012년 7월 출범과 함께 학교설립 권한이 행복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이관된 과정에 대한 공과 논란도 그치지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다시금 행복청이 최소한 2020년까지 학교 신설업무를 다시 맡아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세종 교육의 아킬레스건과 딜레마는 여기에 그치지않고 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락초와 올망초는 학구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보다 최소 6개월 늦어 상당 기간 도담초와 연양초로 임시 통학해야한다.

시교육청은 내년 30개교 설립 건의 경우 올해 발주 및 계약, 2016년 21개교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매년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행복도시건설청과 시교육청간 해법 찾기는 쉽지않은 모습이다.

2016년 8개교 추가 설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에서 대해서도 행복청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복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상반기 행복도시 전반 용역 결과를 통해 도시계획 수정 등 해결점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