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여건 살피며 구조개혁하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후 지방대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온도차는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은 평가 방식에 지방대들의 당혹감과 불만의 강도는 대개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5일 열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알려진 대로 구조개혁의 핵심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정원 공백이다. 그에 따른 일련의 구조개혁은 최악의 경우 대학 문을 닫아야 하는 행·재정적 조치, 즉 퇴출을 의미할 수도 있다. 모든 여건에서 차이 나는 지방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체제가 선행 안 되면 지방대는 여기서 불리하다. ‘지방대 죽이기’ 혹평까지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3년간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보면 수도권 대학이 25개교인 데 비해 지방대는 96개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전국 대학 정원 감축률 차이에서도 그 파장이 어느 정도 짐작된다. 대학 평가에서 정성평가를 도입해도 재정여건이나 충원율 등 정량평가에서 등급이 낮은 지방대에 불리하긴 마찬가지다.

지방에서도 사립대와 도(道) 소재 대학의 타격은 보다 클 전망이다. 동일한 잣대가 공정성 논란을 빚는 한국적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지역 특성 및 대학 특성화 발전 전략을 포함한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 내년부터 1주기 평가가 본격화되는 만큼 이 눈치 저 눈치에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정원 감축 비율폭이 지방대에 집중되지 않게 정하지 않으면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전개된다는 점은 지방대로선 피할 수 없는 핸디캡이다. 수도권 대학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평가 후 등급화 과정에서 비중을 조율하는 등의 보완을 거쳐야 할 것이다. 대학 미충원 인원이 많은 지방대가 대학정원 감소분을 감당하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한다. 피해를 열악한 지방대가 떠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지방대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 특성화하고 내실을 다질 여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구조개혁 방안 발표 이후 존립 위기감이 짓누르고 있는 분위기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분리 평가가 구체적 평가 내용에 꼭 담겨야 한다고 본다. 벌써부터 지방대 공동화를 지역경제 황폐화로 연결하기도 한다. 지역 여건을 살피면서 구조개혁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