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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12개 정치개혁안 발표

승인 2014-02-03 18:07
신문게재 2014-02-04 4면

서울=김재수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한다며 12가지 개혁 방안을 밝혔다.

김 대표는 개혁방안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려고 한다”면서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의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의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에 대한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교섭단체 관련 관행이나 법 개정, 선거법 개정 등 진보정당이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에 대한 개혁 방안은 미지수여서 '정치혁신안' 실체를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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