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시작, 기초연금 등 현안 줄줄이 대기

여야 26일간 '입법전쟁' 돌입

설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26일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수정,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등의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주요 입법쟁점을 놓고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곳곳에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키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정부 안을 지지하고 있다.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이달 안에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을 2월말까지 연장해 입법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두고 시끄러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원칙과 정치적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소지가 크고 여성과 소수자의 정치입문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며 분명하게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대선공약인 정당공천체 폐지를 실천하라며 여당이 시한 연장을 시간끌기용 꼼수로 활용해선 안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특별위원회'가 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는 회의에서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