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송전탑 실태조사 '투트랙' 방식 추진

공무원·전문가·주민 첫 회의… 기본·정밀역학조사 동시진행

충남 도내 송전탑 실태조사를 위한 첫 회의에서 조사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첫발을 뗐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군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실태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범위·내용·방법·구성원 등 모든 것을 실태조사팀에서 결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역학조사도 민간기구를 구성해 조사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송전선로 주변 실태조사 방식으로는 기본 실태조사와 암 발생 및 정밀역학조사를 투트랙(Two Track)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암 발생 및 정밀역학조사는 우선 서산 팔봉면 덕송 1리, 당진 석문면 교리 2리 등 2곳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주민, NGO, 전문가)이 조사를 하되 관 및 한전은 배제하고 역학조사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국대 예방의학과 하미나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기관에 조사를 맡길 때 관이나 한전을 배제한 것은 옳다고 본다”며 “기초조사 내용결과를 역학조사팀과 공유하면서 역학조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 당진 등 2개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가 진행되지만 다른 지역(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음이라든지 송변전 시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도 포함해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송변전개발처 김태용 부장은 “전자파에 대해 전 세계 54개국이 연합해서 연구한 결과, 위험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한전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송주법에 해당하는 범위만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자파와 관련된 역학조사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지만 대기, 수질 등을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은 행정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푸른충남21 김병빈 사무처장은 “한전에서는 전자파가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현재 TV, 휴대폰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가능하면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송전탑 전자파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한전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765㎸보다 345㎸나 154㎸의 전자파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조사범위를 송주법 범위로 한정하기 보다 전체 범위에서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갖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국대 작업환경의학과 노상철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조사를 해도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송전선로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한전과 주민이 조사결과를 인정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팀과 역학조사 민간기구를 구성하고 싶다”며 “회의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이 부분이 빨리 결정돼 조사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