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예산 절실한 아동복지시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아동복지시설 방문은 잇따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들 아동복지시설은 과거에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했으나 지난 2005년 이후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지자체의 살림살이 규모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과 충남에는 각각 14곳의 아동복지시설에서 580여명과 700여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1명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는 지난해 500원에서 올해 100원 인상돼 6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서울은 1500원, 인천은 1000원 등 2~3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 여건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대전은 자립정착금 300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하며 유성에 위치한 자립생활관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퇴소 아동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올해부터 10곳의 ‘자립형 그룹홈’ 설치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복권기금 29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처음으로 자립형 그룹홈 10개소를 설치, 퇴소 아동 5~7명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했다. 퇴소 아동들은 2년간 이곳에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됐다.

사실 퇴소 아동들의 주거형태는 월세를 비롯해 고시원, 친구집 등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심지어 노숙을 경험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 사회 불안 요인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특히 퇴소 이후 주거문제나 취업 및 진로 등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매년 100여명에 달하며 대전 역시 20~30명에 이른다. 유성의 자립생활관 1곳 역시 가정과 흡사한 소규모의 시설이 아니라 30명 이상 수용하는 시설인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장애인주거시설과 노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환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사업 역시 정부 예산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할 아동들을 낡은 시설에 가둬두는 우(愚)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