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경제 설비투자 지원 확대한다

촉진보조금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우려 입지보조금은 축소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신ㆍ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지역위, 17개 시ㆍ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편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조정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한다.

다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ㆍ증설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은 29일부로 개정ㆍ시행되며,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개편이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