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부동산 국유화된다

686만7000㎡로 1793억원 규모

지난해 주인없는 부동산 686만7000㎡이 국가로 귀속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 2.4배로 재산가액만 1793억원(추정)에 이르는 규모다.

27일 조달청(민형종)에 따르면 지난해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접수된 땅 가운데 686만7000㎡를 국유화했다.

지목별 면적 기준으로 임야 409만5000㎡(59.6%), 잡종지 141만3000㎡(20.6%), 밭 63만㎡(9.2%), 하천 35만7000㎡(5.2%) 등 순으로 많았다. 재산 가액(추정) 기준은 잡종지 886억원(49.4%), 임야 316억원(17.6%), 밭 173억원(9.6%) 등이었다.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3만7000㎡ 가량의 토지도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 업무를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아 처리 중 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 부동산 공고, 지적공부 등록, 소유권 등기 등 절차를 거쳐 국가로 귀속된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철저한 사실 조사와 전문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가능한 많은 국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