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3주기 평가'… 정원 16만명 줄인다

'평가센터 신설' 각각 4만ㆍ5만ㆍ7만명 줄여… 지방-수도권대 구분 등 촉각 교육부 오늘 구조개혁안 발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3주기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1주기에서는 4만 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생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대학평가를 담당할 '대학평가 센터'가 신설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45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시안)과 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기본계획(안)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 내용은 28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본보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입학 정원 감축을 위해 2023년까지 '3주기' 평가를 도입한다. 1주기는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4만 명의 정원을 줄이고 2주기에서는 5만명, 3주기 7만명 등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1~3주기 전체 감축인원은 모두 16만 명이다.

이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지며 2023년께에는 16만 명이나 웃돌 것으로 보인다는 교육부의 예측과 같은 수치다. 대학평가는 신설기구인 '대학평가 센터'가 담당하며 평가 방법은 종전에 알려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 평가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방대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대학평가 시 서울 및 수도권대학과 지방대 분리 평가와 국립대-사립대 구분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세부계획 발표 시 교육부가 이에 대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방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선제적 대비 및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대학 구조조정 시급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산업계 등 사회 전체와 국민 모두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전시장 출마를 위해 사임한 송용호 전 위원장을 대신해 백성기 전 포항공대 총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