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터미널 논란' 이번주 판가름

市, 빠르면 내일 발표… 도시公 임직원 개인비리도 조사

유성복합터미널 협약 과정 논란과 관련, 대전시의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최고(催告)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공모지침 준수 여부' 등이지만 도시공사 직원들의 개인비리 여부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감사 결과가 도시공사의 문제로 판단될 경우 일부 임직원들의 자리가 온전치 못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26일 시와 도시공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가 최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질의한 유권해석 답변이 설 명절 이전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시의 감사결과 발표는 이르면 28일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현재로서는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최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가 사업시행 협약서의 날인을 미룬 채 감사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신중을 기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사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역할이 법 조문을 해석하는 것이지 기관의 행정절차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만약 시가 법제처가 아닌 법무법인 등 제3의 기관의 답변을 감사 결과에 적용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의 불씨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상황이 꼬일 대로 꼬인 가운데 시와 도시공사, 업계에서는 각종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도시공사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면에는 학연과 지연, 정치적 논리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문이 꼬리를 물고 확산되는 것 같다”며 “시의 감사 결과는 물론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단이 조속히 내려져 사태가 해결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