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막아라

개인정보가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다. 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특별한 방안이 없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은 이용자의 의견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관련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 특정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카드사로부터 매달 받아보는 우편물을 제대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줘야 된다. 이 경우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 카드사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고객이 원치 않아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갑’인 고객이 ‘을’인 카드사의 요구에 개인정보가 무장 해제되는 셈이다. 인터넷상에 떠 있는 ‘모두 동의하기’에 체크하면서 고객의 세세한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기업의 개인 정보 수집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병원은 물론 심지어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가능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남용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의 증가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짐작하게 한다. 지난 2009년 3만5167건에서 2011년 12만2215건, 지난해 17만7736건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개인정보 누수현상 심화로 휴대폰이나 메일로 날아드는 스팸 문자나 스팸 메일 때문에 국민 상당수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2월 중 금융권의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22일 현재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건수가 카드 3사를 합쳐 1000만건에 가까울 뿐 아니라 카드 해지 및 재발급 건수도 300만 건에 달할 정도다. 정부는 대책마련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까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