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줄다리기

새누리 “위헌여부 여야 공동의뢰” 제안에… 민주 “TV토론회 하자” 팽팽

여야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해 공천금지 위헌여부를 여야로 공동 의뢰하자며 결론을 유보했으며, 민주당은 제안을 거부한 뒤 대통령 공약파기이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TV에서 토론하자고 새누리당에 역제안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3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과 관련해 “공천금지가 위헌인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기관이 있다”며 “여야가 공동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뒤 “지방선거에 임박해 공천포기 위헌 시비가 일고, 결국 헌법재판소 패소와 가처분 등으로 정국이 마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공천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를 찾아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바로 공천개혁의 진정한 방향”이라며 “새누리당은 밀실공천이 아니라 개방형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황 대표의 언급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상향식 공천이나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혹여 정쟁으로 인해 공천개혁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다거나 당리당략 때문에 왜곡된 내용에 합의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주의의 발전도 놓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1월 안에 자체 공천개혁안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위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여야 공동으로 의뢰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당공천 약속을 지연시키고 물타기하려는 교활한 꼼수”라고 즉각 거부했다.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전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해 국회 정치쇄신위에서 대한변협과 공법학회에 문의한 결과 양쪽 모두로부터 (폐지가) 합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점을 상기시켜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과 관련해 “당 대표, 원내대표끼리의 맞장토론도 좋고 아니면 4자토론도 좋다”며 TV토론을 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쇄신의 핵심인 당론을 변경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가당하기나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