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서는 현직 변호사 왜?

“급여·퇴직금 안줬다” 직원이 고소… 檢, 근로법 위반혐의 기소

'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법' 때문에 수난을 당하고 있다. 고소에 이어 기소까지 되면서 법정에 서야 하는 변호사는 물론, 신고하지 않은 성공보수 때문에 협박을 당한 변호사까지 갈수록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우선, 현직 변호사가 법정에 서는 보기 드문 일이 대전에서 벌어지게 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고소를 당했다. 그것도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전 직원으로부터 당한 것이다.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5인 이상 사업장인 A씨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했던 모 직원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급여 2830만원과 퇴직금 5357만원 등 모두 8187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A 변호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A 변호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태안)은 지난 22일 첫 재판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 변호사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다음 재판은 2월 26일이다.

앞서, 중학교 선배의 변론을 맡았던 B 변호사가 오히려 해당 선배로부터 협박당한 사건도 있었다. 사건 수임으로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보수금 4000만원을 받았던 B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에 대한 세금신고 누락 사실을 눈치챈 선배가 B 변호사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81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 모 변호사는 “사건을 맡길 때와 사건이 종료됐을 때의 행동이 다른 의뢰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젠 변호사 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