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지자체 자율연계, 시-군지역행복생활권 운영

지역발전위 세종청사서 사업발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행부ㆍ교육부ㆍ문화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주민의 정책체감도가 낮은 SOC 중심의 지역정책을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추진키 위해 지난해 7월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한 바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 서비스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시ㆍ군 2~4개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권역이다. 이번에 발표한 생활권 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 128개를 선정해 생활권을 구성한 시ㆍ군에 제시하는 것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이들 사업 중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요청하거나 부처사업을 참조로 신규사업 발굴 또는 기존사업의 개선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검토해 상반기 중 지원사업을 확정, 올해 및 내년도 예산에 집중 반영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지원하게 될 생활권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생활권내 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문화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을 이웃 시군 간에 공동으로 이용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버스노선 확충, 요금단일화 및 환승할인, 버스정보 시스템(도착 버스 알림서비스) 구축, 농어촌 대중교통 확충 등 교통서비스 확충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정부는 생활권 단위로 지역특화산업, 문화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을 공동으로 개발ㆍ관리토록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