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자율감차 대전서 '시동'

전국 첫 시범사업 선정… 7월부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택시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면허 총량실태조사를 거쳐 7월부터 자율감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돼 택시 감차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대전시에서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노병찬 대전시 부시장, 대전 법인·개인택시 이사장 등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 현재 대전지역에는 총 8854대의 택시가 운행중이다. 대전시가 자율감차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시, 택시업계의 자율감차 호응도가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택시 자율감차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택시발전법의 핵심내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등 재원을 조성해 감차위원회가 보상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 택시업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시범사업 후보지역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시행을 위한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자율감차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된다.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대·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개선,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대전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