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시민 건강 지킬 '시립병원' 꼭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유망 서비스산업(보건, 의료) 육성정책이 의료 민영화라 비판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월 파업을 예고했다. 한편, 의료법상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지만 명목상만 공공적 성격을 띨 뿐 영리화와 다름없게 변질된 지 오래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치열한 논리전개를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점점 줄어만 가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불안하기만 하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고 누구나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자율적인 경쟁에 의한 영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누구나 의료비 부담과 소득에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립병원은 본인부담 진료비가 저렴하고 선택진료비와 특진비 등을 최소화하고 상급병실료도 매우 낮은 등 일반 민간병원에 비해 높은 공익적 진료를 하는 곳이다.

또한 시민전체의 의료정책을 실현하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에서 취급하지 않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아프기 전에 질병을 예방해 대전시민 모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병원이 시립병원이다.

동구에는 희망진료소가 있다. 돈이 없어서 일반 병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오는 곳인데 병원급 진료로 연계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또한 대동이나 자양동 등 달동네 지역에는 관절염 등 각종 질병을 갖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들이 많다. 이분들 소망가운데 하나는 시립병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가까운 곳에 생겨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이다.

대전의 어느 지역에 설립됨을 떠나 대전에는 시민들의 공공의료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시립병원이 꼭 필요하다. 울산과 광주, 대전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는 공공의료원이 있다.

시립병원은 모든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최근 대전시의 공공의료 확충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많은 대전시민의 참여로 시립병원이 반드시 설립되기를 기대해본다.

박동직·시립병원 동구유치 100인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