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지구 개발해제' 내달 첫 관문

市 “중도위 요구 충족” 심의통과 기대… 2016년까지 목표

대전시가 추진하는 서구 관저동 일대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이르면 다음달 말께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아직 심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는 중도위가 현장실사를 통해 요구한 보완 서류를 제출, 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구봉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중도위 심의가 다음달 말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도위는 지난해 9월말 1차 심의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현장답사 후 결론을 내기로 하고, 재심의를 결정했지만 이후 안건 상정이 미뤄지면서 지연돼 왔다. 당시 중도위는 현장답사를 통해 환경 및 교통분야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으며 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심의를 요청해 논 상태다.

대규모 쇼핑몰과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인 구봉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우선되어야 후속 개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중도위 심의를 3~4차례 받아야 통과되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심의 통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대규모 상업 위락시설 입주에 따른 진입로 신설, 교통흐름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환경분야 역시 자연 근린공원 확대 등 중도위의 보완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설명이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법인 설립시 택지 수의계약 공급 여부와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의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적 근거와 타 시·도의 유사사례 등을 제시하며 대응했다.

시는 중도위 심의가 통과되는대로 구획지정, 실시인가, 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서둘러 진행,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행정절차나 건축공사 등은 충분히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6개월 이내에 구획지정과 실시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보상 역시 2~3개월이면 80~90%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축공사 또한 고층이 아닌 단층이나 2~3층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서둘러 진행하면 목표 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지만 중도위 심의만 통과하면 향후 일정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16년 말 사업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