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유출 엄정 문책” 금융사 제재 강화

정부 재발방지 대책 발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관계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카드사들이 전액 보상토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게는 카드 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사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경우 앞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넘기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사 가입이 되지 않는 방식의 조항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요구 관행을 전면 개선하고,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AI가 발생해 국민들의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AI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방역대책과 함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과 수급안정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