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인정보유출 법 강화 추진”

전병헌 원내 “엄중처벌” 강조…박 대통령 공천폐지 입장 촉구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증도일보제휴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1일 대형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카드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있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가 인권이라는 것을 간과한 무사안일이 빚은 참사, 대참사이자 안일하게 대처한 금융당국으로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과오”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 국민의 신상이 불법으로 털리고 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무책임한 나라가 정상인가”라며 “일회용 대책은 곤란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기관의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을 새누리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파기하려 하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대통령이 나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공식 입장 표명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와 대통령의 자세도 아니다”면서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2012년 11월 국민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