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월 국회서 기초연금법 처리”

최경환 원내 “7월부터 꼭 지급”…신용정보법 등도 손질 필요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2월 임시국회 운영 전략과 관련해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처리해 7월부터는 어르신들께서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명절이 끝나면 바로 국회를 열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깨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20만원 차등 지급하겠다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과 연계가 돼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어 논란을 빚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표는 그는 대형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을 막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통을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보 유출 당사자와 관리 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월 국회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법 등을 세밀히 손봐야한다”며 “당 정책위에서도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