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보유출 책임자 형사처벌

[카드 정보유출 파문]영업정지·과징금 부과도 추진… 카드사 24시간 서비스 가동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새누리당과 정부는 카드사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책임자 형사 처벌과 영업 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고객을 모집할 때 개인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별로 24시간 서비스 체제를 가동해 카드 재발급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학용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은 개인정보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한도의 행정 제재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면서 “카드사도 24시간 서비스를 가동해 국민의 카드교체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이와함께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에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김 부의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