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장 발판, 투자유치에 달렸다

올해 정부청사 3단계 이전 완료, 자족적 성장위한 실질적 성과 필요

●명품 자족도시 성장문턱, 기로에 선 세종시- 1. 총괄

세종시는 지난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통과 시점부터 2030년 명품 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이 위헌 논란과 함께 좌초된 만큼, 정부세종청사 이전 등을 통한 행정중심복합기능을 핵심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도시 건설을 숙명으로 안고 태동했다.

2006년 이를 선두에서 이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에 이어 같은 해 2월9일 자족기능 확보 공개 세미나 첫 개최는 이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2010년 MB정부의 수정안도 사실상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 중요성에 기반해 제안됐다.

하지만, 이는 잃어버린 1년이란 신조어를 낳았고, 결국 행복도시는 자족성 확보 기반을 잃은 채 표류했다. 첫 세미나 후 7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있다. 2012년 초 감사원도 이 점을 분석, 정부의 자족성 확보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실제로 교육 분야에 특화된 캐나다 애미네타그룹과 양해각서 체결을 넘어 카이스트, 고려대 등 각종 앵커(핵심) 시설 유치는 양해각서라는 외형적 진행 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토지가격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7월 통합 세종시 출범은 또 다른 국면을 가져왔다. 소위 옛 연기군 일부 지역을 토대로 설정된 예정지역(건설지역)에 더해 공주시 3개면과 청원군 부용면, 조치원읍 등 편입지역이 가세하면서 양 지역간 균형발전론을 낳았기 때문이다. 예정지역 선 발전 및 자족성 우선 확보 가치와 함께 읍면지역 역시 공동화 해소를 위한 자족기능 유치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

다행히 지난해 6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예정지역 토지가격 인하 등 여타 경제자유구역 못지않은 인센티브 부과 길이 열렸고, 지난해 12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역시 읍면지역 특화방안 창출에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충남대병원(500병상)이 2017년 상반기 개원 가시화 국면에 들어섰고, 행복청의 창조경제포럼은 기업들의 행복도시 관심도를 서서히 높여가고 있다.

시 역시 지난해 3개 산업단지에 65개 기업 유치와 함께 예정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자족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완료와 함께 2015년 이후 실질적인 자족성 대책을 가시화해야하는 올해 실행계획 도출에 모아진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다음달 중 업무계획에 이 같은 투자유치 활성화 실행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내년 1000억원 이상의 광특회계 내 세종 계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올해로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은 완성되고, 자족성 확보 기초는 닦은 상태”라며 “2015년 이후 본격적인 자족적 성장기를 맞이하기 위한 기업과 학교, 병원 유치 확대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