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공천폐지' 공방 격화

새 “위헌소지 있어” 사실상 불가 vs 민 “결국 대선공약 파기냐” 맹비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으로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야한다며 사실상 정당공천체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며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15곳, 민주당이 46곳에서 승리를 거둬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체 폐지와 관련 “핵심 현안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위헌, 지역분열 등 각종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다음주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 당론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간 공통 대선공약이긴 하지만, 부정적 목소리가 있는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개특위 공천회 결과 정당공천을 대책없이 폐지할 경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며 폐지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마침내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에 들어간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박근혜 대통령의 처신도 실망스럽다. 박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라”면서 “또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부재 중 처리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고 압박했다.

이날 6·4 지방선거에 앞서 열리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또 지역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심리까지 보태져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